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1006 판결
피고가 추계과세 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12.02.09 선고 2011구합4320 판결
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임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1)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9년
3. 대전고등법원 2009.06.11 선고 2008누196 판결
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4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6 선고 2008누31972 판결
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
5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5 선고 2008구합9768 판결
면세 금지금을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것처럼 하여 영세율 적용하였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
6. 대구지방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5구합364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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